문서보기 - 조심 2019중3780, 2020. 2. 4.
문서번호 조심 2019중3780, 2020. 2. 4.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