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157, 2020. 2. 12.
문서번호 조심 2019지2157, 2020. 2. 1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