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670, 2020. 2. 5.

문서번호 조심 2019인2670, 2020. 2. 5.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