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810, 2020. 2. 6.
문서번호 조심 2019부3810, 2020. 2. 6.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