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821, 2020. 2. 6.
문서번호 조심 2019부0821, 2020. 2. 6.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