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56, 2020. 2. 3.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56, 2020. 2. 3.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