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508,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서2508, 2020. 1. 3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