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225, 2020. 1. 23.
문서번호 조심 2019중3225, 2020. 1.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