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24, 2004. 1. 29.

문서번호 20 04-0024, 2004. 1. 29.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