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473, 2020. 1. 23.
문서번호 조심 2019서1473, 2020. 1. 23.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대손시점이 아닌 해당 가지급금의 대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