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390, 2020. 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1390, 2020. 2. 3. [소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