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939,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서0939, 2020. 1. 30.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