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3291, 2020. 1. 21.

문서번호 조심 2019전3291, 2020. 1. 21.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