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889, 2020. 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1889, 2020. 1. 30. [소액]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