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599, 2020. 1. 20.
문서번호 조심 2019중2599, 2020. 1. 20.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