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930, 2020. 1. 31.

문서번호 조심 2019서1930, 2020. 1. 31.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