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323,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중3323, 2020. 1.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