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78, 2020. 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78, 2020. 1. 16.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