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001, 2020. 2. 3.

문서번호 조심 2019인3001, 2020. 2. 3.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