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005,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인3005, 2020. 1. 30.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