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271, 2019.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0271, 2019. 12. 26.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