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2005,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전2005, 2020. 1. 30.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