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인4117, 2020. 1. 29.

문서번호 조심 2019인4117, 2020. 1. 29.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