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청구법인의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3174, 2020. 1.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3174, 2020. 1. 20.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청구법인의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