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3833, 2019.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9구3833, 2019. 12. 26.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