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07, 2004. 1. 29.
문서번호 20 04-0007, 2004. 1.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