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493, 2020. 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지2493, 2020. 1. 22.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