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843, 2020. 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지3843, 2020. 1. 22.
쟁점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