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731, 2020. 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지3731, 2020. 1. 22.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