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166, 2020. 1. 13.
문서번호 조심 2019인3166, 2020. 1. 13.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