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615, 2020. 1. 16.
문서번호 조심 2019중3615, 2020. 1. 16.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