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934, 2019.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934, 2019. 12. 26. [소액]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