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81, 2020. 1. 8.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81, 2020. 1. 8.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