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814,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부3814, 2019. 12. 24.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