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405, 2019. 12.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2405, 2019. 12. 24. [소액]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