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72, 2004. 3. 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72, 2004. 3. 6.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