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465, 2019.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1465, 2019. 12. 26.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