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41, 2020. 1. 14.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41, 2020. 1. 14.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