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093,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중3093, 2019. 12. 24.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