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308, 2019.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9중0308, 2019. 12. 23.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