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58, 2004. 2. 25.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58, 2004. 2. 25.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