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492, 2011. 1.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1492, 2011. 1. 20.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