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13,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13, 2019. 12. 19.
쟁점계약서가 청구인의 실제 취득계약서이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매매계약일로 보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