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086,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부3086, 2019. 12. 24.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