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90, 2019.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90, 2019. 12. 23.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