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35, 2004. 5.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35, 2004. 5. 17.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