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786,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지1786, 2019. 12. 24.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허위 양도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재조사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