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851, 2019.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인2851, 2019. 12. 26.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공급자가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