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307,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2307, 2019. 12. 19.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