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488,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인1488, 2019. 12. 19.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9.